2017년 달라지는 제도
(자동차매매업 관련)
1.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포함(소득공제)
- 해당 법률(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단서)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 |
- 내용: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소비자는 구입금액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
2. 매매용자동차 매입시 취득세 최소 납부제 적용
- 해당 법률(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기재 생략> |
- 내용: 매매용자동차 매입시 취득세 200만원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취득세의 15%를 취득세로 납부
예) 3천만원 승용자동차 매입시(차량가격×취득세율×15%)
30,000,000×7%(승용자동차 취득세율) = 2,100,000원
취득세가 2백만원 초과함으로
2,100,000×15% = 315,000원 취득세로 납부
3. LPG 승용자동차 등록 후 5년 경과시 구조변경 없이 일반인 구매 가능
- 해당 법률(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제28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로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후 5년이 지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내용: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택시, 렌터카 등)로 등록 후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연료사용제한을 적용하지 않아 일반인도 해당 승용차를 구조변경 없이 구매하여 운행
① 2017.1.1기준으로 5년 전에 LPG 승용차로 등록된 차량은 모두 해당되며, 이후에 5년이 도래하는 차량도 해당시점부터 가능.(다만, ③의 예시와 같은 경우에는 불가)
② 소유자가 누구였는지는 상관없음.(렌터카 4년 + 매매용자동차 1년= 5년 충족 가능)
③ LPG를 사용하는 승용차로 등록 후 5년이 되어야함.
(휘발유1년 + 구조변경 후 장애인용 LPG 4년= 4년만 인정→일반인 사용 불가)
4. 횡령당한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 가능
- 해당 법률(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7항)
⑦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2.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당한 경우 |
- 내용: 도난이 아닌 횡령당한 자동차(대부분의 대포차)의 경우 소유자가 말소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대포차의 유통 등을 근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