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자동차매매업의 현안 정책 등의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2015년 1월 23일(화) 경기도1자동차매매사업조합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간사이며,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정성호 국회의원(지역구: 양주시·동두천시)과 경기도1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사장 곽태훈)이 공동으로 자동차매매업의 현안 문제의 개선과 양주·동두천 지역 회원의 애로사항을 개선할 목적으로 조합 양주(동두천·연천)지부 회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자리에서 한국중앙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소병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동차관리법을 심사하는 국토해양위원회의 간사인 정성호 의원에게 30만 매매업 가족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매매업 정책 개선과 수립을 위해 연합회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건의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1자동차매매사업조합 곽태훈 이사장은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급입법이라는 중대한 위헌적 요소가 있는 만큼 입법 심사시 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상품용자동차의 정기검사 유예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다.
또한 양주(동두천·연천)지부(지부장: 박성균 세진자동차매매상사 대표)의 회원 20여 명은 상품용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 보관 문제 개선 등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와 문제점 개선을 요구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 전달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에 정성호 의원은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심사중인 관련 법률은 보다 심도 있게 살피어 업계의 목소리가 전달되도록 하고, 하위 법령상의 문제와 지역 현안 문제는 국토교통부와 지역 자치단체에 전달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히며 간담회의 마무리를 지었다.

주요 건의 사항

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의원 대표발의)의 시설기준 소급입법 문제점
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의원 대표발의)의 당사자거래 성능·상태점검 의무화 문제점
3. 지역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는 법령에 대해 국토교통부 차원의 통일적인 업무지침 시행 요청
4. 앞면 등록번호판 보관의 개선(매매업체 보관 요청)
5. 상품용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유예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