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안녕하세요. 연합회입니다.

멸실인정 차량 말소등록 시 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말소등록 가능토록 개선하고, 

자동차양도증명서 유의사항 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자기부담금 납부여부 확인 문구를 추가하고,

자동차검사시 자동차등록증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의 폐차 요청 기간(전손처리 후 30일 이내)을 마련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