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車매매사업조합연합회, "중소벤처기업부,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결정 유감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회장 임영빈, 이하 한국연합회)는 지난 17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서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연합회는 중기부 발표 후 긴급 논의를 통해,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의 미지정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심의위원회의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을 꼬집었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중고차 매매의 본질은 차에 있는데, 대기업이 운영하면 막연히 좋아질 것처럼, 소비자 후생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중고차시장 마저 현대기아차의 독과점 시장으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기업은 상생 협력보다 그들의 자본과 우월적 지위로 점령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업계 내 자정 노력을 통해 발전하고 있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라고 전했다. 또한 “중고차의 주된 문제로 제기되는 허위매물 등 소비자 불만은 대부분 중고차 판매업자로 인한 문제가 아닌 불법·무등록 사업자의 범죄행위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로도 이미 드러난 바”있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중고차 특성을 무시한 시대착오적 판단 유감"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회장 임영빈, 이하 한국연합회)는 지난 17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 다 음 -

당 연합회는 금번 중기부의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당 연합회는 금번 중기부 결정에 대해 중고차의 특성을 무시한 대기업 여론 몰이에 따른 잘못된 결정으로 간주하고, 업계의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강력투쟁(집회·시위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당 연합회는 중기부에 중고차 업계의 현실과 대기업 사업자의 실체 등 보완 자료 제출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것입니다.

당 연합회는 대기업 진출 허용이 아닌, 소비자를 위한 시스템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여하한 결정에 적극 따를 것입니다.

2022년 3월 21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임 영 빈 배상

[문의]

-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사무국장 지해성

02-6464-1900/010-6288-5961/fokucda@daum.net/www.kuc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