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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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798		발의연월일 : 2021. 10. 7. 발 의 자 : 홍기원․송석준․송옥주 오영환․윤재갑․윤후덕 진성준․천준호․최종윤 허종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8조의4(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제2항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로 하여금 성능․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하고 책임지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성능․상태점검의 오류 및 허위기재, 점검자와 매매업자 간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었음.

그러나 제도 시행 과정에서 ▲보험 가입주체와 무관하게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보험료 ▲하자 차량을 정상 차량으로 속인 뒤 문제 발생 시 보상을 받도록 하는 일부 딜러-점검자 간 유착관계 형성 ▲보험사의 까다로운 보장 조건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 혼선 ▲성능․상태점검장이 없는 지역 발생 ▲차량에 따라 신차 A/S 보증 등 다른 보증제도와 중복 보장이 있을 수 있음에도 가입을 강제하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선택 사항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실상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보험의 중복 가입 피해를 없게 하여 소비자의 그 선택권을 넓히려는 것임(안 제58조의4제2항, 제58조의4제3항 및 제81조제25호의3 삭제).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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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4제2항 중 “가입하여야 한다”를 “가입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1조제25호의3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8조의4(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① (생 략)	제58조의4(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보장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1조(벌칙) ----------------------------------------------------------------------------------------.
1. ∼ 25의2. (생 략)	1. ∼ 25의2. (현행과 같음)
25의3. 제5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을 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삭 제>
26. ∼ 28. (생 략)	26. ∼ 2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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