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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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263		발의연월일 : 2021. 7. 1. 발 의 자 : 홍기원ㆍ천준호ㆍ진성준 박상혁ㆍ오영환ㆍ윤준병 박영순ㆍ정필모ㆍ임호선 윤건영ㆍ김윤덕ㆍ이용우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중고자동차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여러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최근 60대 남성이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광고에 속아 중고자동차를 강매당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중고자동차의 거래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행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포함한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자동차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를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및 안 제69조의4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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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4(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제57조제3항제2호, 제57조의2제2항 및 제58조제3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ㆍ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8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제79조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4호의2 중 “제57조의2를”을 “제57조의2제1항을”로 한다.

제80조에 제5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4. 제5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로서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제84조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6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6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의2(폐차 수집ㆍ알선 등의 금지) (생 략)	제57조의2(폐차 수집ㆍ알선 등의 금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69조의4(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제57조제3항제2호, 제57조의2제2항 및 제58조제3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ㆍ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8조의2(벌칙)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9조(벌칙)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삭 제>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14의2.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	14의2. 제57조의2제1항을-------------------------------------------------------------------------------------------------------------------------------------------------------------
15. ∼ 19. (생 략)	15. ∼ 19. (현행과 같음)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0조(벌칙) ----------------------------------------------------------------------------------------.
1. ∼ 5의3. (생 략)	1. ∼ 5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4. 제5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로서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제84조(과태료) ① (생 략)	제8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6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6. 제6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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