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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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30		발의연월일 : 2021. 6. 10. 발 의 자 : 소병훈ㆍ강준현ㆍ김두관 김승남ㆍ김영호ㆍ김회재 남인순ㆍ문정복ㆍ박성준 서영교ㆍ신정훈ㆍ오영환 이형석ㆍ조오섭 의원 (14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를 광고할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을 게재하도록 하면서,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60대 남성이 인터넷에 올라온 중고자동차 거짓 광고에 속아 인천광역시의 자동차매매단지에 방문한 뒤 자동차매매업자에게 감금ㆍ협박 등을 당하고 200만원에 불과한 중고자동차를 700만원에 강매당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현재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고자동차 표시ㆍ광고에 대한 관리ㆍ점검 부실에 있다고 진단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허위매물 관리ㆍ감독 체계와 유사한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중고자동차거래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금지되고 있는 자동차에 관한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57조제3항제2호 및 제79조제14호의2 신설 등).

나. 자동차매매업자의 금지행위에 자동차의 거래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제재 및 벌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57조제3항제3호 신설 등).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9조의4 및 제84조제2항제5호ㆍ제6호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현행법에 따른 금지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 거래피해예방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의5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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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가.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제로는 거래가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

나.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의 이력이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

다.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자동차매매업의 질서를 해치거나 자동차 매수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3.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 알선이 완료된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는 등 자동차의 거래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66조제1항제12호다목 중 “거짓이나 과장된”을 “부당한”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자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57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거래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제69조의4 및 제69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4(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제57조제3항제2호 및 제58조제3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ㆍ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5(중고자동차거래 피해예방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거래 피해예방 신고센터(이하 이 조에서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신고사항의 확인

3.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신고사항의 조사 및 조치요구

4.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 등의 통보

③ 누구든지 제5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 또는 제58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 중고자동차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인지한 경우 신고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신고센터의 설치, 운영 및 업무 등과 제3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제14호의2를 제14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제80조제5호의3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4. 제57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거래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제84조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6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6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①⋅② (생 략)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2.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가.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제로는 거래가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 나.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의 이력이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 다.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자동차매매업의 질서를 해치거나 자동차 매수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신 설>	3.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 알선이 완료된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는 등 자동차의 거래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5호 또는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①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자동차매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2.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다. ----------------------------부당한--------------------
<신 설>	라. 제57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거래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라. ∼ 아. (생 략)	마. ∼ 자. (현행 라목부터 아목까지와 같음)
13. ∼ 16. (생 략)	13. ∼ 16.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9조의4(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제57조제3항제2호 및 제58조제3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ㆍ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9조의5(중고자동차거래 피해예방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거래 피해예방 신고센터(이하 이 조에서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신고사항의 확인 3.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신고사항의 조사 및 조치요구 4.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 등의 통보 ③ 누구든지 제5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 또는 제58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 중고자동차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인지한 경우 신고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신고센터의 설치, 운영 및 업무 등과 제3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9조(벌칙)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4의2.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14의2. (생 략)	14의3. (현행 제14호의2와 같음)
15. ∼ 19. (생 략)	15. ∼ 19. (현행과 같음)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0조(벌칙) ----------------------------------------------------------------------------------------.
1. ∼ 5의2. (생 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5의3.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한 자	<삭 제>
<신 설>	5의4. 제57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거래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제84조(과태료) ① (생 략)	제8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6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6. 제6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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