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지난 2016년에는 특히 중고차시장과 관련된 현안이나 이슈가 유독 많았던 것 같다.

연초부터 온라인 중고차경매 허용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발생했고 그 이슈는 민관합동세미나로 까지 이어지기까지 했다. 최근까지도 현금영수증이라는 복병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지에 대해 매매업계 전체가 온통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한 해 중고차시장에서 일어났던 현안이나 주요 이슈에 대해 정리해 보기로 한다.

2016년 한 해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고 2017년을 준비하는 마음 다짐이기도 하다.

■ 온라인 중고차경매(내차 팔기 서비스) 허용 논란

온라인 경매를 규제하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재 작년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졸지에 자신의 비즈 모델이 불법화 되게 된 어느 스타트업 업체 (헤이딜러) 대표가 금년 1월 3일에 관련사업의 포기를 선언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어느 언론매체가 보도를 하면서 이에 대해 비분강개하는 강호의 논객들과 동류 사업가들이 일제히 그 개정안의 부당함을 성토하면서 소위 “헤이딜러 사태”가 발생했다.

때 마침 창조 경제를 부르짖던 정부에서도 이 현안에 대해 깊은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기에 이르러 마침내 온라인 경매를 다시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방침이 선회되었다. 이에 대해 중고차 매매업계에서는 업권의 보호나 형평성의 논리를 내세워 정부 방침에 정면으로 대응하기에 이르른다. 우여 곡절을 거쳐 국토교통부가 중고차 매매업계에 대해 민관합동토론회를 제안했고 이 자리에서 위 문제를 포함한 중고차 매매업계의 주요 현안이 토론되고 협의되어 조정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이 온라인 경매의 합법화 현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정부안으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둔 상태이다. 그 내용은 온라인 경매를 허용하되 C TO B 형태로 하여 중고차딜러들만이 경매응찰의 주체가 되도록 했고 사진의 의무 게시 등 응찰의 편의성이 개선되도록 했다. 시행일도 매매업계의 우려를 의식하여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으로 미루어 놓았다. 오프라인 경매업체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법인차량의 출품은 받지 않도록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절충안에 대해서는 다시 온라인 경매업체들이 그리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저런 규제로 내차 팔기 서비스 본래의 간편성과 편의성이 떨어져 소비자들의 활용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 중고차 스타트 업의 명암(明暗)

정부가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육성하려고 하는 중고차 스타트 업들은 과연 제대로 육성되고 활성화되어 있는가? 중고차 스타트 업들은 대략 C TO B 형태의 내차 팔기 서비스 혹은 C TO C 형의 개인간 직거래 중개 서비스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일부 중고차 가격 이나 제원 정보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있다. 비교적 선방을 하는 업체들도 몇 몇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타 대부분의 업체들은 그리 존재감 있는 활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창조경제라는 화두가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는 탓도 있지만 그런 분위기가 아니더라도 매출이나 트래픽 유지 측면에서 그리 잘 돌아가는 중고차 스타트 업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다.

아직 중고차 스타트업 운영의 이력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 성과를 단정하기는 이르다.

그런데 우려되기는 한다. 얼마 되지 않는 펀딩 금액 수준으로 미루어 볼 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업 그레이드 하거나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스타트 업들이 중도에 포기를 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중고차 스타트 업 붐이 일었고 펀딩 금액의 단위도 엄청났던 미국에서조차 스타트 업들의 실패 사례가 최근 나타나고 있다.

바로 비피라는 미국 스타트 업의 얘기이다.  비록 잠깐이기는 하지만 비피는 전세계적으로도 중고차 스타트업의 대명사였다. 차량 실물을 보지 않고 살 수 있고, 산 물건을 큰 불편없이 반품을 할 수도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실제로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비피가 손익의 악화와 펀딩 주체의 이탈 등으로 인해 2016.12월에 제3업체에게 인수되는 운명을 맞은 것이다. 전체 260명의 임직원 중 180명은 해고를 당하고 80명 만이 인수회사인 페어 닷컴(Fair.com)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신차 판매를 전문으로 기획된 페어 닷컴에서 비피의 비즈 모델이 원래의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불확실하다. 중고차 실물을 보지 않고 거래를 한 후 사후에 책임을 진다는 형태의 비즈 모델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2014년 창업 이후 1.5억 달러(한화 약 1,800억 원) 펀딩에 성공한 회사가 겨우 2년을 넘긴 시점에서 더 이상 생존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운명을 맞은 것이다.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라는 말이 실감나는 사례인 것 같다. 우리나라 스타트 업 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사례가 될 것이다.

■ 매매업선진화 포럼으로 이어진 민관합동토론회.

헤이딜러 사태에 따른 수습책으로 제안된 민관합동 토론회는 금년 3월에 결성된 이래 약 3개월간 지속되었다. 총 6차에 걸쳐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온라인 경매 문제 이외에도 중고차 매매업계의 주요 현안이 나름 심도 있게 토의되기도 했다.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 이런 저런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토론회의 실질적인 성과는 아직도 열매를 맺어가는 진행 중이라 할 수 있다. 그 토론회에서 거론된 현안 하나 하나가 중장기적인 검토와 연구 그리고 타협을 거듭해서 성과로 이어지는 것 들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검토와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실체가 바로 매매업선진화 포럼이다. 민관합동토론회에서 그 필요성이 거론되면서부터 결성을 추진해 왔던 그 단체가 “중고자동차매매업 선진화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실체를 드러내게 된 것이다. 오는 12월 2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발족식을 하고 이어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의 행사는 국토교통부가 후원(한국 교통연구원 주관)을 하고 김성태 국회의원이 주최를 하는 만큼 그 권위나 공신력 측면에서 어떠한 중고차 세미나 보다도 내실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포럼에서 중고차시장 전반에 걸친 문제점이나 현안 기타 정책적 과제들이 심도 있게 연구되고 제안되어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허위매물을 이용한 사기행위, 근절되었나?

허위매물을 이용한 기만적 영업은 중고차시장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해악적 사기 행위이다. 지난 7월부터 10월 중순까지 경찰청에서는 100일간의 특별 단속기간까지 설정하여 중고차 허위매물 영업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했다. 실제로 기간 중 각 지방 경찰청 별로 다양한 단속활동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다. 경찰청 보도로는 단속기간 중 허위매물 등 차량관련 범법자 총 1401명을 검거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특별단속 이후 중고차 허위매물 영업은 좀 줄어들었는가? 유감스럽게도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좀 더 교묘하게 지능적으로 허위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허위매물이 아니라 실 매물을 걸어 두고 사기영업을 계속하는 것이다. 1000만 원짜리 중고차를 100만원에 광고하고 고객이 찾아오면 온갖 이유를 들어 그 차를 팔지 않고 다른 차를 사기적인 방법으로 강매하는 것이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는 여전히 그러한 사기꾼들의 광고가 이어지고 있다. GDN이니 DDN 이니 하는 광고수단을 이용해서도 허위매물사이트를 소비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노출시키고 있다. 경찰의 단속으로 뜨내기 허위매물 사기꾼들이 주춤하면서 원조 허위매물 사기꾼들이 반색을 하고 있다고 한다. 경쟁자들이 줄어들어 자신들 광고의 구매전환율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중고차 허위매물 영업은 쉽게 근절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포털사이트나 기타 온라인 매체들이 돈을 받고 허위매물사이트를 소비자들에게 노출시켜주는 영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허위매물영업은 결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 다시 넘지 못한 매입부가세 9/109의 벽.

한 때 매입부가세 인정비율을 6/106까지 줄이겠다고 엄포를 놓았던 정부가 금년에는 지난 7월 일찌감치 현행 9/109인 인정비율을 2년 동안 다시 연장해 주겠다고 공표했다. 이후 오제세 의원의 마진과세나 박광온 의원의 10/110 정상비율환원 입법 발의에 혹시 하는 기대를 했던 중고차매매업계는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정부원안 통과결과에 크게 실망을 했다. 내년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에 따라 세금부담이 대폭적으로 늘어 나게 된 상사대표나 중고차딜러들은 조합이나 연합회 등 사업자 단체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원망조의 푸념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업자 단체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사업자들의 요구와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고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하는 것일진대 그간의 경과를 살펴 보면 그 단체장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기도 어렵다. 그런 종류의 일은 나름대로 충실하게 해 왔기 때문이다. 굳이 아쉬운 점을 지적하자면 정부가 왜 그토록 마진과세나 10/110 비율을 인정해주지 않으려 하는지 그 배경과 이유에 대해 연구를 하고 그에 대한 결과와 대안을 중고차시장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고 같이 문제를 풀어 나가려는 노력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의 매출 신고나 세금의 탈루를 반복하는 것이 언젠가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정부에 대해 일방적인 요구 만을 해 온 것이 오늘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중고차 매입부가세 인정 등 조세특례 제도의 운영에 대한 정부나 정부 관료의 입장은 2016년 9월에 한국조세세정연구원에서 공표한 “2016 조세특례 심층평가 (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http://www.kipf.re.kr/Publication/B/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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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홀히 넘긴 고가(高價) 차량 상사이전 취득세부과 입법

2017년 1월 1월부터는 정확히 매입가격이 28,580,000원 이상인 차량은 매매상사에서 상품용으로 이전등록시 1.05%의 비율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77조의 2(지방세감면특례의 제한)] [부칙 2014.12.31 법률 제12955호 제 12조 2항]

이미 일 년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확정된 내용이지만 발효 시점을 2017년 1월1일로 늦추어 놓았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에 따라 당장 실 거래가로 매입제시를 하겠다고 하는 매매상사 대표들로서는 큰 걱정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중고차 매입가격이 3천만 원이라면 취득세가 315,000원 발생하게 된다. 매입가가 5천만 원 이라면 취득세가 525,000원 그리고 일억 원이라면 1,050,000의 취득세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고가격 매입차량에 대해서는 소속 중고차딜러에 대한 매입비 부과 기준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 고가격 차량을 주로 취급하는 서울의 양재동 오토갤러리나 장안평 카서울 닷컴 단지 기타 수도권 단지에서 특히 애로를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고가격 차량에 대해서는 매입원가의 상승을 고려하여 매입가격을 낮게 제시하거나 판매가격을 높게 설정하는 등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매입비용의 전가를 둘러싸고 상사대표와 중고차딜러들간의 오해와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 매매단지 과다 신설의 문제점 부각.

작년 7월 경기도 부천에 국민차 매매단지가 개장되었다. 개장 이후 인근 매매단지의 거래대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지근 거리에 있는 오토맥스나 오토파크의 실적이 직접적으로 크게 감소했으면 인근 인천에 있는 엠파크의 실적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한다. 매매상사가 옮겨 가고 중고차 딜러가 역시 적을 바꾸어 옮기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신설된 매매단지가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다. 매매상사당 매도 대수가 월간 20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안정되지 못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2017. 10월에 개장된 인천의 엠파크 허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기존의 엠파크 타워와 랜드가 있던 단지에 엠파크 허브가 추가되다 보니 결국 타워와 랜드에 있던 매매상사나 딜러들이 수평 이동하는 결과로 인해 절대 매매대수가 별로 증가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 기존의 거래대수를 가지고 신설업체와 기존 업체들이 나누어 갖다 보니 모두가 불만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수요의 증가가 없는 상태에서 대형 매매단지가 신설될 때 인근 매매단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금년 하반기에 경기도 김포지역에도 제2 국민차 매매단지가 개장되게 된다. 역시 같은 시점에 수원 톨 게이트 인근에도 남서울 오토허브라는 국내 최대의 매매단지가 개장되게 된다. 이 밖에도 수원에는 도이치모터스가 계획하는 도이치 오토월드 매매단지 그리고 바로 옆 부지에서 SK 건설이 계획하는 초대형 매매단지가 추진되고 있다

이런 초대형 매매단지가 계획대로 추진되어 개장된다면 중고차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심히 우려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야 편의성이나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마다할 일이 아니지만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경쟁의 격화나 채산성의 악화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중고차 매매단지 조성을 둘러 싼 치킨게임의 실체와 그 여파가 확인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여파는 인근 지역은 물론 중고차시장 전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경쟁의 과열과 그에 따른 인력쟁탈의 가속화 및 손익의 악화가 우려되기도 한다. 이는 곧 중고차 매매업이 장사가 아닌 경영적 형태로 탈바꿈되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 중고차가격산정 시스템의 홍수.

말 많던 (중고)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제도가 작년 1월 7일부로 발효되었다.

법률안이 공포된 지 정확히 1년 만이다.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시행 유예기간을 1년이나 두었던 건이다. 이 시스템은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매매업자에게 해당 중고차의 가격을 조사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 매매업자가 의무적으로 그 조사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해 주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1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도 동 제도는 글자 그대로 유명무실한 상태로 남아 있다.  ​애초부터 되지도 않을 일을 밀어 붙였다고 욕을 해 대도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기본적으로 중고차가격 산정의 주체를 특정 기술집단으로 지정한 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진단평가사니 기술사들과 같이 자동차에 대한 기계적 상태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주체들에게 중고차 가격이라는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여 가격을 산정하도록 한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평가를 하는 주체도, 평가 결과를 받아 소비자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매매업체들도 그 산정 가격에 대해 확신을 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정작 중고차 가격산정에 대한 관심은 다른 주체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신뢰할 만한 중고차가격 가이드 라인을 구축하고 그를 통해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형성함으로서 무언가 사업의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진 주체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KB 캐피탈이 국민시세라는 컨셉을 내세워 가격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나이스 신용평가사 계열의 나이스 R&C도 카마트 시세표를 제작하는 회사와의 제휴로 “나이스블루마크”라는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BNK 캐피탈로 “썸카”라는 가격제시 프로그램을 구축해 두고 있다. 이 외에도 가격산정의 차별성을 내세운 온라인 시스템 운영회사들이 적지 않다. 

아쉬운 것은 어떤 주체가 구축한 가격산정(Pricing) 프로그램도 실제거래가 이루어진 누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다. 어떠해야 한다 또는 어떠할 것이다 라는 논리적 추론을 근거로 할 뿐이고 어느 시점에 어떤 차량이 어떤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다는 경험적 사실(Data)을 바탕으로 한 귀납적 결론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모두가 켈리 블루북을 지향한다고 말 하지만 어느 회사도 켈리블루북이 보유하고 있는 중고차거래 데이터의 축적 방법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 수입차 업계의 인증중고차 활성화.

중고차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인증 중고차라는 판매 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증중고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 나가는 주체들은 수입차 판매업체 들 뿐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규제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렇지만 국산 자동차 메이커들은 최근에 인증 중고차시스템에 대해 어떠한 가시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대 캐피탈이 일부 리스 환입차량에 대해서 강화된 품질보증 시스템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운영 형태나 대상 차종 측면에서 인증 중고차라고 이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론적으로는 제3자 인중중고차 시스템의 운영도 가능하기는 하나 아직 이러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현재 인증중고차에 대한 인식 및 판매대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5년 인증중고차 사업에 나선 BMW는 2009년까지 연간 판매량이 1,000대에 미치지 못했으나 2013년 2,400대, 2014년 3,820대로 큰 폭 늘다가 지난 해 5,200대로 전년보다 무려 36%가 증가했다. ​2011년 인증중고차 사업을 시작한 벤츠는 2014년 550대에서 2015년 959대로 판매량이 74% 급성장했다.  2016년에는 1,000대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해 인증 중고차시장에 참여한 아우디는 851대를 판매했고 금년 1~5월 동안 432대가 팔린 것으로 보도되었다.

업계에 따르면 작년 한해 11월까지 BMW, 벤츠, 아우디, 렉서스 등 4개 수입차 판매회사가 판매한 ‘인증 중고차’는 1만988대로서 최초로 연간 1만대 고지를 넘어섰다고 한다. 2015년 연간 판매 대수(6536대)보다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수입차 업계의 인증중고차 사업이 활성화 단계로 진입하게 되면서 국산차 메이커들의 인증중고차 사업에 대한 무심함이 더욱 우려를 더 하고 있다.

■ 표류하는 중고차 수출단지

작년 7월 인천 송도의 어느 수출단지에 설치되어 있던 사무실용 컨테이너 296개가 오랜 진통 끝에 결국 철거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연합뉴스는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송도 중고차 수출단지 '흉물' 컨테이너 296개 철거”라는 식으로 제목을 뽑아 실었다. 중고차 수출업체의 생업의 터전이었던 사무용 컨테이너를 흉물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한국 중고차수출시장의 이미지가 그렇게 비하될 수도 있음을 느끼게 한 사례이다.

지금도 위 송도유원지 수출단지에는 컨테이너가 일체 없다. 그러나 중고차 수출업체들은 여전히 그 현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바이어들도 활발히 오가고 있다. 몽골식 임시 텐트를 치거나 승합차를 세워두고 그 안에서 컨트락(Contract)을 쓰거나 바이어와 상담을 하는 것이다. 엄동설한 이다 보니 전방부대 보초를 서듯이 교대로 왕래하면서 호호 손을 불면서 바이어들을 상대하고 있다. 동남아나 중동지역 등 더운 나라에서 온 바이어들이 들어가 몸 녹일 곳도 없는 그 황량한 수출 야드를 오가면서 한국의 수출시장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인천지역의 중고차 수출단지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 인천항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무선부두 인근 복합 중고차수출단지는 2020년이나 되어야 가시화 될 수 있는 계획이다. 김포 터미날 내에 100여개의 수출업체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어느 업체의 계획도 토지의 용도변경 지체로 계속 늦어지고 있다. 북항 배후지역에 초 대형 자동차 유통단지를 만들겠다는 어느 업체의 야심찬(?) 계획도 전설처럼 수 년간 수출시장 주변을 떠 돌고만 있을 뿐이다. 

■ 발등에 떨어진 불 덩어리,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

이 문제는 더 이상 언급할 거리가 없을 정도로 자주 문제점을 제기한 이슈이다.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금년 1월부터 당장 실 거래가격으로 매입제시 신고를 하는 것으로 결의한 매매단지나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실거래가 신고를 원칙으로 하기는 하되 소득세법 시행령이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그 때 까지는 과표 순으로 제시신고금액 순을 높이자는 식으로 결의한 지역도 있는 것 같다. 어쨋든 이 화두는 앞으로도 두고두고 거론되게 될 것이다. 단지 세금에 국한된 문제로서가 아니라 중고차시장의 관행과 구조를 바꾸지 않을 수 없는 압박으로서 자주 이야기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글.연합회 정책위원장 신현도 대표